부동산 재테크36 상가임대차, 경제사정으로 피해구제 상담사례 #1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로 현재, 글로벌. 국내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가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폐업하고 문 닫느니 피해구제를 위한 임대료 조정이 된다면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으로 상가임대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상담 사례집에 담은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 운영 중, 건물 경매로 임차인은 낙찰자(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2023. 1. 10.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필요서류 전입신고(주민등록) 대항력 갖추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등기하지 않아도 점유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대항력 왜 중요할까요? 대항력은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경우 집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임차인)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23. 1. 7. 부동산 자산. 경영관리, 부동산 가치 올리는 방법 부동산 자산관리 상 부동산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를 할 때 현재 보유 중이거나 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ex. 주상복합 오피스 빌딩의 경우)의 임대차 구조개선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방안과 기타 수입 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 위탁관리 부동산의 임대차 구조 주택임대 관리유형에는 자기형 관리와 위탁형 관리 유형이 있다. 1. 자기형 관리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위험 등을 주택임대 관리업자가 부담한다. 주택 임대 공급이 많아지면, 임대인은 공실 및 임차료 미납 위험으로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자기형 관리 계약을 하는 추세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와 보험회사간의 보증계약을 통해 주택임대 관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2023. 1. 6.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혜택 모아보기!! 취득세(취등록세) 혜택 2023년 부동산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취. 등록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매양수 심리가 생길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을 경우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해소될 듯 보입니다. 1 주택 취득세 1.1% → 1.1% (비규제지역 취. 등록세율) 2 주택 취득세 8.8% → 1.1% (비규제지역 취. 등록세율) 3 주택 취득세 12.4% → 8.8% (비규제지역 취. 등록세율) 취득세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1주택 취득세 1.1 % 1.1 % 2주택 취득세 8.8 % 1.1 % 3주택이상 취득세 12.4 % 8.8 % 양도소득세(양도세) 혜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규제지역의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 2023. 1. 5.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