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36 깡통전세 대책! 임대차보호법 개정, 선순위보증금 보호 대책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력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기간: 11.21.부터 12.31. 까지)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 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 「집.. 2022. 11. 22.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과세대상 부동산 투자 단계별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취득 시 발생되는 국세로는 상속 및 증여세(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 보유 시 발생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고, 처분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질 거라는 예상으로 정부에서는 종부세 개편 안을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제액,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 세액 공제액 주택분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자(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분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 별도합산 토지분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 2022. 11. 21. 증여세 면제한도와 안전한 절세 비법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증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반 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세 비법으로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거래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유. 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무상으로 이전을 받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율, 증여공제액 등 증여세 계산으로 통해 미리 증여를 통해 안전하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 비법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과세 시점이 새로 갱신되는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증여세율, 증여공제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 대상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 2022. 11. 15. 아파트 전매제한 알고 투자해야 취득세 혜택!!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예외조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투자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청약조건에 맞지 않거나 청약에 어려움을 가졌던 실거주자, 다주택자들에게는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해보는 것도 시간적 투자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 1. 분양권 전매제한 의미 분양권이란 입주자로 선정돼 준공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를 말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이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을 하고, 상황에 따라.. 2022. 11. 14.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