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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년간 한시 적용 고정금리 4%대 특례보금자리론 빨리 신청하세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특례보금자라론 주요 내용은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 안전망 확충!! 기존의 보금자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 적용되지 않음.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 2023. 1. 13.
상가임대차, 경제사정으로 피해구제 상담사례 #1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로 현재, 글로벌. 국내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가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폐업하고 문 닫느니 피해구제를 위한 임대료 조정이 된다면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으로 상가임대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상담 사례집에 담은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 운영 중, 건물 경매로 임차인은 낙찰자(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2023. 1. 10.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필요서류 전입신고(주민등록) 대항력 갖추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등기하지 않아도 점유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대항력 왜 중요할까요? 대항력은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경우 집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임차인)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23. 1. 7.
부동산 자산. 경영관리, 부동산 가치 올리는 방법 부동산 자산관리 상 부동산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를 할 때 현재 보유 중이거나 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ex. 주상복합 오피스 빌딩의 경우)의 임대차 구조개선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방안과 기타 수입 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 위탁관리 부동산의 임대차 구조 주택임대 관리유형에는 자기형 관리와 위탁형 관리 유형이 있다. 1. 자기형 관리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위험 등을 주택임대 관리업자가 부담한다. 주택 임대 공급이 많아지면, 임대인은 공실 및 임차료 미납 위험으로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자기형 관리 계약을 하는 추세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와 보험회사간의 보증계약을 통해 주택임대 관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2023. 1. 6.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혜택 모아보기!! 취득세(취등록세) 혜택 2023년 부동산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취. 등록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매양수 심리가 생길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을 경우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해소될 듯 보입니다. 1 주택 취득세 1.1% → 1.1% (비규제지역 취. 등록세율) 2 주택 취득세 8.8% → 1.1% (비규제지역 취. 등록세율) 3 주택 취득세 12.4% → 8.8% (비규제지역 취. 등록세율) 취득세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1주택 취득세 1.1 % 1.1 % 2주택 취득세 8.8 % 1.1 % 3주택이상 취득세 12.4 % 8.8 % 양도소득세(양도세) 혜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규제지역의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 2023. 1. 5.
부동산 개발 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심의 검토 자료 부동산개발사업 일반적 절차에서 만약 임야의 부지확보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위해 검토하는 ①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② 생태자연도 ③ 임상도 영급이 무엇인지를 자료를 찾아 기술해 보겠습니다. ▣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1.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란? 국토의 다양한 환경정보(65개 항목)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전국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다르게 표시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이다. 2.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 과정 각 평가항목별 주제도를 중첩시켜 겹쳐지는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등급을 해당지역의 국토환경성 평가등급으로 결정한다. 1) 법령상 보전용도 지역 : 57개 항목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 유보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 보호.. 2023. 1. 4.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리스크 관리 부동산개발사업 일반적 절차에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단계의 리스크 관리를 간단히 기술하고, 이 단계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 견해를 서술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고, 추상적인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시 시장분석을 한 다음 경제성 분석을 한다. 시장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선행하고 시장분석은 경제성 분석의 토대로 한다. 시장분석은 지역경제분석, 시장분석, 시장성분석이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투자결정에 필요한 법적. 물리적. 경제적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경제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 투자분석으로 개발 사업의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 부.. 2023. 1. 3.
부동산 투자수익률 올리는 방법! 순현가,내부수익률,수익성분석 필요성 개념알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많다. 부동산은 종합적인 기술 방법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투자 대상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수익성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한다. 이에 부동산개발 장기프로젝트의 투자분석에 대하여 종류 및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 왜 필요한지를 기술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 장기프로젝트의 투자분석 1. 부동산 개발 장기프로젝트의 투자 분석의 종류 부동산 개발. 시행을 계획을 하고자 할 때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수지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합니다. 장기 프로젝트투자를 기획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기법을 활용합니다. 투자분석기법은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기법과 위험을 고려한 분석기법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기법을 활용하는데.. 2022. 12. 31.